K.N.D.I. A14월 3, 2020

1min15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전남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 의원들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월정수당 기부운동에 참여했다.

군의회는 이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월정수당에서 30%를 2달 간 매월 45만원씩 총 81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에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오 의장은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군의회와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D.I. A14월 3, 2020

1min26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모사업 58건 선정에 국비 1882억원을 확보한 성과로 주위를 놀라게 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정부예산을 겨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2일 상황실에서 김돈곤 군수 주재로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가 및 충남도 시행사업과 군 시행사업에 대한 부서별 예산 확보 방안, 기획재정부 심사 동향 분석, 향후 대응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에 따르면, 군은 국가 및 타 기관 시행사업 17건 2조9562억원, 군 시행사업 53건 4527억원 등 총 3조4089억원 규모의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주요사업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1166억원 ▲정산~신풍 간 국도 39호선 확장․포장 110억원 ▲청양~신양IC 확장․포장 40억원 ▲농소·산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억원 ▲가족문화센터 건립 35억원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63억원 등이다.

또 신규사업은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151억원 ▲고령자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73억원 ▲다락골성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30억원 ▲광암, 녹평, 영양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4억원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80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5억원 ▲밭작물 공공경영체 육성지원 10억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280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0억원 ▲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5억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276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71억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0억원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82억원 등이다.

군은 향후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충남도, 국회의원, 출향 공직자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확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 지휘부와 각 실과장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 대응으로 미반영 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돈곤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딛고 군민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산확보 행보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K.N.D.I. A34월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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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저널리즘 신문사]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에 결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오는 7월 1일 최초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3월 25일 현재 검토된 시설로서 전체 실효되거나 부분적으로 실효되는 시설의 규모는 총 115개소의 시설로 도로가 106개소(약 23만㎡), 공원, 녹지 등의 일반시설이 9개소(약 37만㎡)가 해당 된다. 이는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466개소의 약 24.4%에 해당된다.

김포시에는 총 3,200개(29.166㎢)로 2019년 12월 기준 2,646개소(24.021㎢)가 집행돼 면적대비 82.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주요 시가지에 위치해 조속한 해제나 집행을 통한 해소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김포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소유권확보’ 등 실효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은 실효가 불가피 한데,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경우 통행로 차단으로 인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례로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이 있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따라 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과도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풀고, 권리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토지주의 입장을 공감하지만, 그 권리행사가 과도해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포시는 4월 1일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효예정 도로 목록과 안내사항을 게시하는 한편, 실효 후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로드체크하고 실효 전까지 행정적, 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K.N.D.I. A14월 3, 2020

1min20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고양시가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월 ~ 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N.D.I. A34월 3, 2020

1min14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양주시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지정된 사업구역 39만1천여㎡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4천여㎡ 구역에 새로 지정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D.I. A34월 3, 2020

1min16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일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송영진)이 경기도 주관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을 점검한다.

평가항목은 시설 환경,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실적, 이용자·생활인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분야이다.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2015년 개소 후 첫 평가에서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시설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양주시는 관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질 높은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은 내일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자 경기북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유일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문구류 포장, 판촉물 인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시설 이용장애인의 임금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0년 국비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선정, 생산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K.N.D.I. A14월 3, 2020

1min17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포천시는 3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이나 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 민생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발맞춰 포천시에서는 시민 전체에게 4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이른바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비로 5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통해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59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7억원, ASF 차단 방역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차단 울타리 설치)’ 12억원, 소득급감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 10억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10억원 등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경제 악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긴급 추경편성을 위한 일정에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 전까지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 오는 4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K.N.D.I. A14월 3, 2020

1min14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충북도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0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실행계획은 6대 추진 방향과 22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방향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다.

실행과제 중 9개의 신규과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과 특별점검 실시, 자체과제 선정 시 부서역량평가 가점부여, 사전컨설팅감사 심의단 운영과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결과‧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징계면책과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인사 추진으로 공무원들이 망설이지 않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도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충북개발공사)과 협업해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정례화, 적극행정 우수직원 도지사 표창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지방공기업까지 확산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물품계약, 예비비 활용, 인력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5개 지원부서로 꾸려진 ‘적극행정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K.N.D.I. A34월 3, 2020

1min14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조선업체인 성포 건화공업을 방문했다.

거제시는 지난 1일,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 13만장을 확보하여 관내 어르신, 장애인 등에 전달하였으며, 조선업체 사외협력사 70여 개소에 대해서도 1인 2매씩의 마스크를 무상 배부했다.

이번 방문은 마스크 배부 상황을 살펴보고, 조선 현장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건화공업은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변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점검과 발열체크를 실시한 뒤, 출입을 허락했다.

건화공업 관계자는“저희 회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입구에서 전 직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열이 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은 출근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정기적으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예방교육도 수시로 하는 등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현재 6명의 확진자 전원이 완치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고 전국의 확진자 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새로운 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조선소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작업하기 때문에 집단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취약 장소로 분류되어 왔으며, 코로나 여파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성포 건화공업 황갑기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의 이탈과 물량부족 등으로 조선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방역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살펴줘 많은 힘이 된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소는 우리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며,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우리 시민”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된 마스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잘 버텨 달라”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K.N.D.I. A34월 3, 2020

1min14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4월 3일(금)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치효)를 열어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월 6일(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물품 구매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소진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속 대응과 풍수해 등 재해발생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다.

4월 6일(월) 개최되는 임시회는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처리하고, 해당 추경예산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