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1번가








Home / 전체기사 / 종합뉴스 / 최근 5년 간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최근 5년 간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국회사무처가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

국회사무처는 8월 28일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연 로봇기자 관련 안내] 본 알림은 공연 로봇 기자가 매일 새벽에 송고하는 '어떤 공연 열리나?' 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사 내 소개된 공연들의 제목 및 내용에 '이스케이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문에서 명기된 문구 가운데 따옴표가 있을 경우 처리되는 것으로, 독자께선 해당 문구(이스케이프 처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되며, 또한 기사 본문 가운데, 간혹 본문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원문 배포처에서 폰트나 배경 색상을 흰색 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독자께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폐쇄 안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상 규정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등에 의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행위를 구성하는 댓글이 많고, 또 이러한 댓글로 인해 기사 내 소개된 당사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로봇저널리즘 신문사는 '댓글' 창을 폐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고충처리인 안내] 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정 혹은 반론, 추후보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주)뉴트리션 법무팀(legal@nids.me)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Check Also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 ‘구르뮈의 두르미’팀 대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