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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후속조치 …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A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만6300원 부담(9만3700원 경감)

#2. 갑작스런 고열·오한 및 배뇨통 증상으로 B 상급종합병원입원한 박씨가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8760원 부담(13만1240원 경감)

#3. 비정상적인 음낭팽창으로 C 종합병원 방문한 4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음낭수종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200원 부담(6만7800원 경감)

#4. 급작스러운 음낭 및 하복부 통증으로 D 병원에 방문한 16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고환꼬임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7200원 부담(5만2800원 경감)

#5. E 종합병원입원한 이씨가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하부요로 증상 및 배뇨곤란으로 잔뇨량 측정을 위해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630원 부담(1만8370원 경감)

#6.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F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100원 부담(1만6900원 경감)

이들 사례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다. 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부담이 1/3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을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가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당국에 따르면,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때 전립선, 정낭(경직장) 초음파는 외래 기준이다.

보험 적용 이전(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의 평균 가격은 각각 △ 5만 5천원 △ 7만 6천원 △ 10만 7천원 △ 15만 6천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된 이후(2019년도 환자부담금) 외래(30~60%)는 △ 의원 2만 7700원 △ 병원 3만 4600원 △ 종합병원 4만 5100원 △ 상급종합 5만 6300원 순이다. 또 입원(20%)의 경우 △ 의원 1만 8500원 △ 병원 1만 7300원 △ 종합병원 1만 8000원 △ 상급종합 1만 8800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 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계획이다. 다만 최종 보험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행정예고는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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