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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늘부터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특별근로감독

ⓒ 픽사베이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금체불 사실 확인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 강구 요청
체불임금 청산 대책 강구 미 이행 시 ‘사법처리’ 엄정 대응
체불임금 미 수령 선원들에게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 안내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당국이 사법처리의 근거로 삼는 조항은 현행 선원법 제168조다. 동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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