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충청북도, 2019년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전컨설팅감사 가장 잘했다.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충북도는 1. 16일 14:00 부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2019년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개방형직위 공모로 부임한 임양기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법규로 인한 업무추진의 곤란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실정과 기존 사전컨설팅감사 처리를 순번제로 운영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실적 저조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TF팀(3개 분야 18명)을 구성하고, 일선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시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군 영상회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컨설팅감사, 방문홍보(출자 출연기관 등),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면제, 징계면제 등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전년(29건) 대비 355% 증가한 103건을 처리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고, 현장 및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13건, 자체 판단이 모호한 7건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중앙부처에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단양군 도담삼봉 옛길 관광마차 사업’ 신청 건은 인.허가관련 제도나 선례가 없다며 업무를 지연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동 건에 대하여 충북도는 군으로부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접수한 후, 3차례의 TF팀 회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단양군과 사업자가 안전.환경대책 등을 담은 사용 협의서(계약서)를 마련한다면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의견 제시로 단양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타 시도에 전파했다.

임양기 감사관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참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라며, 대통령 표창과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며, 이는 도 및 시군 공직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 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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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I. A1